쭈니아빠의 꿀팁속으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조회

 목차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업종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은?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생계지원
•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간단 총정리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다른 계획이 확정된 이후가 계획은 다음 달 18 일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약 19 조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소외 계층 인 노점상, 임시직, 임시 생활 수당 50 만원을 받는 임시직의 경우 생계비가 지원된다고 하니 생활에 보탬이 되기엔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등 아직은 모든 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만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조회에 대해 아래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업종

4차 재난지원금 수는 200만 명으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수보다 200만 명 증가했습니다. 지원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프리랜서

*법인 택시 운전사

*특수 고용직 

*대학생(부모의 실직, 또는 폐업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근로 장학금 지급)

또한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방과 후 교사, 학원버스 운전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확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직원이 5 명 이상인 소기업의 경우 4 억 원 미만에서 10 억 원으로 판매 할당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자 수를 200만 명 늘렸습니다. 조직 외부의 공급 업체에 대한 지원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생계의 안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업종

*1월 영업금지였던 업종 : 500만 원

*영업금지 - 영업제한 전환 업종 : 400만 원

*계속 영업제한이었던 업종 : 300만 원

*일반업종 : 매출의 20% 이상 감소 : 200만 원

*일반업종 : 100만 원

*노점상, 임시 일용직 대상자 : 50만 원

노점상, 일용 근로자, 어려움에 처한 근로 빈곤층에게 50 만원의 임시 생활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점상들의 생계 불안 속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지방 자치 단체 및 기타 관리자에게 소득 안정 보조금 50 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 개월간 전기 요금이 50 %, 소상공인 전기 요금도 50 % 인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 규제 대상 중소기업의 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 개월 동안 전기세를 최대 3 % 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150만 원 감면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신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을 5개 유형으로 나눕니다. 집회 금지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업종의 경우 지원금 500 만원, 집합 금지가 완화된 업종의 경우 400 만원, 집합 제한이 걸린 업종은 300 만원,

경영위기에 처한 일반 업종 200 만원(이미지 정),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매출 100 만원 (2019 년 대비 2020 년 매출 감소) 또한 4차 재난지원금에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기 요금 감면이 포함됩니다. 즉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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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생계지원

차상위 계급 또는 기초수급자 계층은 소득 감소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근로 빈곤 가정 80 만 가구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시 생계 지원으로 50 만원의 일회성 지급. 일상 업무의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매우 시급합니다. 

또한 구청이나 시청에서 등록한 노점상 관리의 경우 등록된 사업자에게 위치 당 소득 안정 지원금 50 만원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생계 문제가 있는 노점상은 임시 생계 보조금으로 50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대학생들을 지원합니다. 부모가 실직이나 실직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 대학생 자녀에게 5 개월 특별 직업 장학금 250 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1만 명을 목표로 한 달에 약 50 만원의 근로 장학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간단 총정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최대 680만 원에 전기요금 50% 감면

*500만 원 : 집합 금지 연장 업종 노래방, 체육시설, 유흥업소등 11종

*400만 원 : 집합 금지 완화 업종인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300만 원 : 줄곧 영업제한이었던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200만 원 : 일반업종 중 매출이 200% 이상 감소한 업종

*100만 원 : 일반 업종

*전기료 감면

*노점상, 일용직 등 50만 원

*생계 곤란 대학생(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기준) 250만 원(50만 원씩 5개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기존 수혜자는 50만 원, 신규는 100만 원으로 유지 전망

*법인택시 : 고용안전자금 명목으로 70만 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 : 50만 원

*1인 1 사업장 기준 완화(각 각 다르게 봄)

*직원수 기준 없앤다고 합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조회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해봤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는 즉시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기획재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차상위계층 조건 신청방법 혜택